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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졌다" 강선우, 기습 사태로 대통령실 ‘패닉’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월 23일 자진 사퇴를 발표하면서, 2주 넘게 이어진 야당의 공세와 인사청문회 정국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강 후보자의 사퇴는 사전에 조짐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대통령실도 당일까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결자해지’ 성격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그 직전까지도 강 후보자의 사퇴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을 공식화한 상태였다. 앞서 20일에는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과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이 추가로 제기되었고, 여론도 악화일로를 걸었다.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가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대통령실 역시 내부적으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강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전통적인 지지층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과 진보 진영의 실망으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미 이진숙 후보자의 철회라는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강 후보자까지 교체하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러한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는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사퇴는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나 내부 협의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당과의 교감 속에 결단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현재 공석이 된 장관직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두 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하게 낙마를 요구하던 두 후보자가 모두 사퇴함에 따라,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신속히 진행할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조속히 내각을 정비하고 국정 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낙마한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당정 일체’ 기조가 흔들릴 수 있으며, 향후 인재 영입과 검증 과정에도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잇단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언급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지명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역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재조명되며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처럼 연이은 인사 잡음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우군 내부의 실망이 고조되면, 이는 향후 정권 운영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 검증을 더욱 꼼꼼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갖춘 검증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반복된 인사 실패는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추진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한 인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장관의 고백 "내년, 내후년 수도권 주택 공급은 '절벽' 상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무려 135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연평균 27만 호, 즉 매년 1기 신도시 하나가 새로 생겨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물량이다.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인허가만 받고 실제 착공은 미루는 '유령 공급'을 막기 위해 공급의 기준을 '착공'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에 나서도록 하여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채를 직접 공급한다. LH 아파트의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주목할 점은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는 물론, 폐교 부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국·공유지, 심지어 도봉구의 성대야구장까지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하지만 이처럼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정부의 솔직한 고백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현재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며, 특히 내년과 내후년 2년간 주택 공급이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아무리 착공을 서둘러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2~3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결국 정부는 공급이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규제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이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라는 모순적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배경이다. 우선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대폭 강화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묶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의 길목을 차단했다.여기에 국세청까지 가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발생한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대출 규제를 피해 자녀에게 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현금부자'들의 탈세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엄포를 놨다.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미래의 대규모 공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현재의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정부의 이중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실제 입주 물량이 쏟아지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강력한 규제와 세무조사의 압박 속에서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