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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졌다" 강선우, 기습 사태로 대통령실 ‘패닉’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월 23일 자진 사퇴를 발표하면서, 2주 넘게 이어진 야당의 공세와 인사청문회 정국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강 후보자의 사퇴는 사전에 조짐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대통령실도 당일까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결자해지’ 성격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그 직전까지도 강 후보자의 사퇴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을 공식화한 상태였다. 앞서 20일에는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과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이 추가로 제기되었고, 여론도 악화일로를 걸었다.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가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대통령실 역시 내부적으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강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전통적인 지지층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과 진보 진영의 실망으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미 이진숙 후보자의 철회라는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강 후보자까지 교체하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러한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는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사퇴는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나 내부 협의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당과의 교감 속에 결단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현재 공석이 된 장관직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두 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하게 낙마를 요구하던 두 후보자가 모두 사퇴함에 따라,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신속히 진행할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조속히 내각을 정비하고 국정 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낙마한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당정 일체’ 기조가 흔들릴 수 있으며, 향후 인재 영입과 검증 과정에도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잇단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언급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지명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역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재조명되며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처럼 연이은 인사 잡음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우군 내부의 실망이 고조되면, 이는 향후 정권 운영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 검증을 더욱 꼼꼼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갖춘 검증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반복된 인사 실패는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추진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한 인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검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준석, 특검 수사에 폭발

 개혁신당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사팀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포함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날 천하람 원내대표는 예정되어 있던 최고위원회의를 급히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압수수색 시점과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천 원내대표는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고, 오늘은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국회 개헌 이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 온 정당”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이권 및 공천 개입 의혹은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준석 대표와 당 구성원들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이 대표는 공천 관련 자료를 이미 임의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지속해왔다고 천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당 대표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자택과 국회 사무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수사의 정당성을 넘는 정치적 망신 주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의 행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으며, “아직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의 사안으로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입법·사법·행정부의 권력 분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공정한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수사 방식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역시 압수수색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는 이미 한 달 전 공고됐고, 오늘은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날이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 맞춰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전당대회 중 이미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새벽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막기 위한 절차적 왜곡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준항고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 대표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공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의혹은 지난해 2월 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 회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동에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그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이튿날 지도부 회의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의 계획을 발표해야 할 시점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는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세 갈래로 나뉘어 경쟁적 분위기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작년 11월 검찰 조사에 응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특검이 단지 수사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확인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공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으며, 향후에도 불필요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의 향방과 정치권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