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

 

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소비쿠폰 '이것'만 하면 최대 5만원 더 받는다

 전례 없는 팬데믹과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내 주요 카드사들 역시 자발적으로 추가 쿠폰 지급 이벤트를 마련하며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카드사 주도의 추가 쿠폰 지급 이벤트는 총 25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숨겨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방식은 매우 간편하다. 오는 8월 31일까지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두 소진하기만 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총 31만 명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당첨 인원을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1만 명에게 5만 원, 10만 명에게 1만 원, 그리고 20만 명에게 5천 원 상당의 추가 소비쿠폰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금액대의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추가 쿠폰 또한 기존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대기업이 아닌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정책적 목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흥미로운 점은 이번 추가 소비쿠폰 지급 이벤트가 대대적인 광고나 홍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카드사들에게 소비쿠폰 관련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경쟁과 과열된 홍보를 지양하고, 오직 소비 진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는 정부와 금융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비록 공식적인 홍보는 없지만, 입소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조용한 혜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한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신청 초기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시행되었으나, 지난 26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어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신청이 개시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러한 소비쿠폰 지급과 카드사들의 추가 지원은 단순히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금융권의 유기적인 협력이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많은 이들이 염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