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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이 금요일? 고2 10명 중 1명, 한글도 '외계어' 취급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1명꼴로 국어 실력이 기초 학력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기초 학력 미달 고등학생 비율은 최근 6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어 과목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한 고2 학생 비율은 2022년 8.0%에서 2023년 8.6%, 2024년 9.3%로 꾸준히 확대됐다. 이는 표집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단축 및 원격수업이 반복되면서 발생한 학습 결손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고2 학생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세대다.

 

중학교 3학년 역시 국어 과목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중3 학생 10명 중 1명꼴인 10.1%가 국어 기초 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1.3%에서 2023년 9.1%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한 수치다.

 

현장 교사들의 증언 또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조사’ 결과, 교원 92%가 학생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답했다. 실제로 교실에서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거나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하는 등 기본적인 어휘와 문맥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종종 목격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이과’ 선호 현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고2 학생 중 수학 과목에서 기초 학력에도 못 미친 학생 비율은 지난해 12.6%를 기록하며 전년인 2023년 16.6%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5.0%보다도 낮은 비율이다. 교육부는 수학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관심이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국어 과목 기초 학력 저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간 공부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중3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도시보다 높았으며, 특히 수학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교육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본으로 추출해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을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진단한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이번 평가에는 전국 524개교 2만7606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대책 초읽기..집값 잡을 '최후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하며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관망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이번 공급 시그널이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초 발표를 공언했으며,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 순방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발표가 지연되는 동안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078건에서 7월 4289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주 서울 25개 구 중 11곳의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넷째 주(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광진(0.09%→0.18%), 성동(0.15%→0.19%), 마포(0.06%→0.08%)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는 급격한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부동산업계는 이번 공급 대책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속도감 있는 3기 신도시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공공주택 개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거론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심 내 공급 확대를 통해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공급 대책과 더불어 '세금 카드'의 활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김 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은)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 아니겠느냐"며 "제일 센 것(부동산 세제 개편)을 안 한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며 세금 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증세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며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세제 혜택과 연계된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도, 필요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공급 대책은 단순히 주택 수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불안정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