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번 오르면 10년 쉰다?...코스피의 충격적인 '고양이 체질' 폭로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에 안착했지만,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특정 구간에 갇히는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지수를 고양이에 비유하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점프로 높은 곳에 올라가길 좋아하면서도 좁은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선호하는 고양이처럼, 코스피 지수도 단기간에 급등한 후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히는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설명이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지수 레벨이 상승하고, 이어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3200포인트 수준에 안착했다. 삼성전자가 지수를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수 변동성은 낮아졌고 금융·지주·소프트웨어 등 정책주의 상승 모멘텀도 감소해 당분간 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빠른 시일 내에 4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웅찬 연구원은 "증시가 오버슈팅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라면 꼭 좋은 것도 아니다"라며, 단기적 상승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한 지수의 체질 변화와 미국 증시처럼 장기적 우상향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지수의 45년 역사를 살펴보면, 한 단계 레벨업 이후에는 장기간 정체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경제와 3저 호황을 바탕으로 1989년 1000포인트를 달성했지만, 이후 16년간 1000포인트 이하에서 정체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상승했으나 3000포인트까지 가는 데 13년이 걸렸다. 코로나 시기에 3000포인트를 찍었다가 다시 내려갔고, 새 정부 출범 이후 3000포인트에 재안착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코스피 지수가 곧바로 5000포인트까지 우상향하기보다는 상당 기간 정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상화를 넘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개선되고 이것이 주당순이익(EPS)으로 이어지는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증시 선진화 정책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 정책을 지속하는 데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시장 기대와 달리 세제개편이 쉽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에도 한계가 있다. 자사주 의무소각은 기업 경영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의 목표가 주식시장 상승만은 아니며, 단기간 내 자산가격 급등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8월 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미국 금리 하락 등 대외적 변수도 많은 상황이다.

 

이웅찬 연구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 패턴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에 안착한 이후 한참 동안 정체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제도가 얼마나 개선되고 증시 체질이 바뀌어 지수가 우상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투자 및 기업이익 제고, 기업지배구조와 세법 개선 등 여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