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

 

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대통령의 '러브콜'에 장동혁 '조건부 응답'…과연 만날까?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7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장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단순한 형식적 만남이 아닌, 야당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우 수석은 이날 오후 장 대표와의 만남에서 "장동혁 대표의 승리는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장 대표를 초대해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달라 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협력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언제든 연락 주시면 쓴소리조차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장 대표 측은 대통령실의 초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접견 후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우 수석에게 단순한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야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장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다. 초청 시기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판단할 부분이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특히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너무 급하게 밀어붙여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졸속 처리될 경우,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사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 수석은 장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며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장 대표가 불참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최 대변인은 "야당의 의견이나 제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회담 성사 여부가 야당의 요구 수용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했다. 수용될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될 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함께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 추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여당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협치 정신 위반"이라며 대통령실의 협치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한편, 우상호 수석은 장동혁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며 예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만남은 향후 여야 관계와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