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

 

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송언석 "노동자 쇠사슬 끌려갈 때 '명비어천가' 부르나"…한미회담 정면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단상에 올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신랄한 사자성어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연설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와 '의회 폭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협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특히 정청래 대표가 띄우는 '내란 청산'과 '위헌정당 심판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를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파괴하고 보수 궤멸을 통해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는 흉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 대표를 향해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적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야당 파괴에만 골몰하는 여권의 행태를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빗대며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정치, 경제, 안보 세 분야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소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낙인찍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며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하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꼬았다.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명명하며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역시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과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역으로 제안했다.안보 및 외교 분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 폄하하며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갈 때,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정부의 외교 성과 홍보를 강하게 질타했다.송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입법 폭주와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 향후 정국의 험로를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