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

 

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한길, '내 손으로 대통령 만든다!' 파격 선언..정계 발칵

 전 한국사 강사이자 강경 보수 성향의 온라인 방송인 전한길 씨가 자신의 지지 세력이 장차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대담한 발언으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출마의 길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전 씨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진행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전한길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내란 특검의 부당성, 언론 탄압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24일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다.이날 방송에서 전 씨는 "전한길을 포용하는 인물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며, 더 나아가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다음 대통령의 위상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교육자를 넘어 정치적 '조력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특히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이진숙 위원장을 거론했다. 전 씨는 이 위원장이 자신의 경북대학교 선배임을 밝히며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저는 공천 같은 것을 바라지 않으며, 설령 공천을 받는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한다면 무조건 양보할 것"이라고 덧붙여,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보다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한편, 최근 당 대표로 당선된 장동혁 대표와 전 씨의 관계는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 씨를 비롯한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장동혁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저의 당선은 당원들의 승리이자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창출한 혁신이다"라고 언급하며, 전 씨 등 유튜버들의 기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 씨의 당내 역할론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전 씨는 지난 26일 장 대표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저는 일반 당원으로 남아 뒤에서 돕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으나, 그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당내 입지에 대한 추측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