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

 

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보잉 100대' 선물 보따리 풀었나? 대한항공, 하늘길 '싹쓸이' 예고

 대한항공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맞춰 미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100대를 대규모로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계약은 대한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대규모 주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보잉의 주력 기종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 보잉 777, 그리고 중단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되는 보잉 737 기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항공의 장거리 및 중단거리 노선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노후 항공기를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기단 현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항공기 대량 주문은 단순히 항공사 기단 확충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미국 입장에서는 보잉의 생산 라인 가동률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최신 기종 도입은 연료 효율성 증대와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3월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 강화 서명식'을 진행하며 대규모 항공기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20대 등 총 40대의 항공기를 확정 주문하고, 향후 비슷한 조건으로 10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해 총 50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총 249억 달러(약 34조원) 규모로,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를 합해 총 327억 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협력이었다.이번에 거론되는 100대 주문은 기존 50대 계약을 뛰어넘는, 혹은 이를 포함한 더욱 확장된 규모의 '메가 딜'로 해석된다. 이는 대한항공이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주문은 대한항공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잉에게도 중요한 수주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후 연이어 보잉 항공기 대량 구매를 발표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대한항공의 주문 역시 양국 간 경제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발표될 이번 계약은 한미 양국 간 경제적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