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

 

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검, 국힘 심장부 급습…당 지도부 “정권의 깡패짓”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사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앞세워 ‘용팔이 사건’과 같은 깡패짓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시작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권이 조국,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 파렴치범들을 사면한 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특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1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당원과 지도부가 대전에 모여 있는 틈을 타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없는 천인공노할 행위”라고 규정했다.송 위원장은 특검이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 의혹 확인을 위해 전산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당원 입당원서에는 종교를 기재하는 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종교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당을 거부할 근거는 없으며, 당 강령과 철학에 동의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입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수사 목적이 어떻든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날 당의 심장부를 털러 온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경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무기한 국회 농성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검이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집권세력의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곧바로 압수수색 현장인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이동해 항의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도 “대전 연설회 일정이 사전에 공개돼 당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대전에 모인 상황에서 당사에 들이닥쳤다”며 “행사가 끝나면 지도부와 후보자, 선관위원, 의원,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중앙당사로 가 무차별적인 야당 말살 시도를 규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과 대선 기간 내내 협치를 말했지만, 현재 집권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야당 말살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불협화음인지 알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저들이 어떤 탄압을 하더라도 우리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나가 되어 단결된 모습으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당원들에게 결집을 촉구했다.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당 소속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은 예정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당사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시작되자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경내에 있거나 이동이 가능한 의원들은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역시 보좌진들에게 “국회 경내에 있는 인원은 지금 바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여 달라”고 요청하며 대응 태세를 갖췄다.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겨냥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보복’과 ‘야당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며 “특검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 여야 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한층 격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당대회라는 당내 최대 정치 이벤트 도중 발생한 압수수색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향후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서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당원 결집을 도모하는 한편, 특검과 현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의 독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