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

 

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 'K컬처'에 5.7조원 올인…'국력 5강' 향한 역대급 베팅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K이니셔티브'를 국가 핵심 비전으로 선포하며 '국력 5강'을 향한 야심찬 항해를 시작했다. 과거의 모방 국가 이미지를 벗고,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K팝과 드라마로 지펴진 한류의 불씨는 이제 K푸드, K뷰티, K리테일 등 산업 전반으로 옮겨붙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특히 K푸드의 약진은 괄목할 만하다. 작년 라면, 과자, 냉동김밥 등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올해는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이며, 농심 '신라면', 오리온 '초코파이' 등도 각국에서 브랜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SNS 챌린지 같은 문화 현상과 결합한 결과다.K뷰티의 성과 역시 눈부시다. 작년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 달러를 넘어서며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과거 중국 시장에 편중됐던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 주효했다. 아모레퍼시픽, 에이피알 등 대기업은 물론, 창의적인 중소·인디 브랜드들이 탄탄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이러한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 뒤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GS25, CU 같은 K리테일 기업들의 숨은 공로가 크다. 이들은 '전문무역상사'로서 해외에 동반 진출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주는 '수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쿠팡, 무신사 등 온라인 플랫폼까지 가세하며 K제품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통관·검역 절차 간소화, R&D 지원 확대, 기능성 화장품 광고 문구 같은 낡은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K컬처 관련 예산을 5조 7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금융 지원과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너지를 내며 'K이니셔티브'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성장 시대로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