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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

 

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국민 99%가 타간 '9조원' 잔치 끝…22일부터 '이 사람들'만 10만원 더 받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 사실상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에 마감된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은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 767명 중 98.96%에 달하는 5,007만 8,938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부 신청 불가능한 계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총 9조 69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높은 편의성을 보였다. 신청 현황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충전받는 방식이 3,464만 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뒤를 이어 각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 930만 건(18.6%), 별도의 신청을 통해 발급받는 선불카드가 615만 건(12.3%)으로 집계되어, 다양한 계층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지급 방식이 주효했음을 입증했다.전국 17개 시도별 지급률 역시 고르게 나타나며 전국적인 호응을 증명했다. 전라남도가 99.32%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특별시 역시 98.45%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 도농 격차 없이 전국적으로 높은 참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지급된 쿠폰이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7일을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액 6조 60억 원 중 무려 85.5%에 해당하는 5조 1,356억 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이 가계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직접 연결되며 내수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한편, 1차 쿠폰 지급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더욱 정교하게 설계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2차 쿠폰은 보편 지원이었던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 기한이다.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사용 마감일이 오는 11월 30일로 동일하다.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로 환수되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아직 잔액이 남은 국민들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