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

 

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대책 초읽기..집값 잡을 '최후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하며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관망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이번 공급 시그널이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초 발표를 공언했으며,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 순방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발표가 지연되는 동안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078건에서 7월 4289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주 서울 25개 구 중 11곳의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넷째 주(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광진(0.09%→0.18%), 성동(0.15%→0.19%), 마포(0.06%→0.08%)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는 급격한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부동산업계는 이번 공급 대책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속도감 있는 3기 신도시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공공주택 개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거론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심 내 공급 확대를 통해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공급 대책과 더불어 '세금 카드'의 활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김 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은)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 아니겠느냐"며 "제일 센 것(부동산 세제 개편)을 안 한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며 세금 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증세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며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세제 혜택과 연계된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도, 필요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공급 대책은 단순히 주택 수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불안정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