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

 

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금값, 그야말로 미쳤다…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대체 어디까지 오르나

 국제 금 시세가 무서운 기세로 랠리를 펼치며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현지시간 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1.21% 급등한 온스당 3,635.5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최근 월물 기준으로 3거래일 연속 이어진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올해 들어서만 37% 폭등하며 파죽지세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금 현물 가격 역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은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25분 기준 온스당 3,576.59달러로 전장 대비 1.2% 올랐으며, 장중 한때 3,578.50달러까지 치솟으며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이러한 금값의 초강세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꼽힌다. 각국 정부의 부채 문제로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 분석가들을 인용해,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금 매입을 공격적으로 늘린 것이 최근의 금값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미 국채 시장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채권 수익률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미국의 노동 시장 약화 신호 역시 금값 강세에 기름을 부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718만 1천 건으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을 크게 하회했다. 이는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되어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금리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을 95%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는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제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 전략가는 "금값 랠리가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며 "중단기적으로 온스당 3,600~3,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현재의 추세라면 내년 1분기에는 4,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금과 함께 대표적 귀금속인 은 가격 역시 전장 대비 1.1% 상승한 온스당 41.34달러를 기록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