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송언석 "노동자 쇠사슬 끌려갈 때 '명비어천가' 부르나"…한미회담 정면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단상에 올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신랄한 사자성어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연설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와 '의회 폭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협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특히 정청래 대표가 띄우는 '내란 청산'과 '위헌정당 심판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를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파괴하고 보수 궤멸을 통해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는 흉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 대표를 향해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적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야당 파괴에만 골몰하는 여권의 행태를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빗대며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정치, 경제, 안보 세 분야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소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낙인찍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며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하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꼬았다.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명명하며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역시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과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역으로 제안했다.안보 및 외교 분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 폄하하며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갈 때,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정부의 외교 성과 홍보를 강하게 질타했다.송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입법 폭주와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 향후 정국의 험로를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