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화합하자"며 한복 제안했지만…'상복'으로 응답한 野, 정면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전례 없는 대치 국면을 연출하며 향후 100일간의 격돌을 예고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회식은 입법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화합을 상징하는 한복을 입고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검은 정장과 넥타이의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슴에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적힌 근조 리본이 달려, 이들의 복장이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현 정권에 대한 일종의 '사망 선고'임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설명하며, 이번 정기국회를 강력한 대여 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격한 갈등 속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자"며 한복 착용을 제안했던 우 의장의 정치적 제안을 정면으로 걷어찬 행위로,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를 시작부터 지워버린 셈이다.상복과 한복이라는 극단적인 드레스코드는 향후 100일간 펼쳐질 여야의 혈투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거대 야당과 이재명 정부의 독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맞불을 놓고 있다.이처럼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우 의장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할 일을 하는 게 정치"라며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협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미 서로를 향해 칼을 빼 든 여야의 모습 앞에서 그의 당부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입법, 예산, 인사청문회 등 모든 현안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개회와 동시에 '100일 전쟁'의 포성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