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재명-트럼프 첫 만남.."오늘밤, 동맹의 미래가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2일 만에 첫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미 일정은 ‘공식 실무 방문’ 성격으로 진행되며, 의전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일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곧바로 재미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미국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과 달리 백악관 환영 만찬이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는 양국 정상이 의례보다 실질적인 협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 첫 방미 일정을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소규모 인원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으로 시작해 오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한미 간 통상과 안보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최근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와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체결된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 현대화 논의를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방비의 경우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를 모델로 삼아 한국도 일정 수준의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미국의 동의 하에 20% 미만 우라늄 농축만 가능하며, 재처리 역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정 개정 협상에서 진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현안도 핵심 의제다. 앞서 양국이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율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 한국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와 상호관세 조정을 얻어내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대규모 투자 계획에는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반도체·이차전지·원전·바이오 분야에 2000억 달러 투자 펀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투자 펀드의 구체적 구조와 이익 배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최종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산물 비관세 장벽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은 한국의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검역 절차를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상태지만, 세부 사항을 둘러싼 협의가 남아 있다. 미국 측이 추가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전 협력 역시 주요 논의 의제로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원전 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이번 방미 일정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동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무 방문에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강 실장은 워싱턴DC에 먼저 도착해 정재계 인사들과 접촉을 시작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설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히며 방미 동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정상회담 준비가 총력전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한미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공동 접견하며 양국의 외교·안보 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알링턴 국립묘지와 서재필 기념관을 참배하고, 미 측 고위 인사들과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을 시찰하며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일정은 단순히 정상회담을 넘어 한미 간 경제·안보·에너지·원전 협력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제들이 다뤄지는 자리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