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선 패배 한 달 만에 복귀한 김문수, 국힘 당권 노린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20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한 심정으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다. 대선 패배 후 약 한 달 만에 당권 도전을 선언한 그는 "얼마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깊은 고뇌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정부와 민주당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부패하고 정치화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과 분열을 극복하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민의힘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유력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당의 본질과 기본가치를 다시 세우고 민생과 국익의 현장에서 당의 방향을 새로 그려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장관 외에도 조경태·안철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로,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