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지갑에 단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당신의 출생연도는?

 전 국민이 온갖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연일 받아온 문자 메시지의 정체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 메시지다. 지난주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문자 폭탄을 경험하며 "전 국민이 받는 스팸 메시지 아니냐"는 농담 섞인 푸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단순한 스팸이 아닌,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소비 진작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1일부터 8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를 유도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국민은 오늘(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91년생인 기자의 경우 오늘 신청 기회를 놓치면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이후에나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청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쿠폰 수령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 별도의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또는 거주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신청 다음 날 바로 쿠폰이 지급되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금액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서 오는 9월 말에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지급분을 합산하면 최대 2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지급된 쿠폰은 1차와 2차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오는 11월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소비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를 이끌어내어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개인의 소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청 기간이 8주간 진행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본인의 신청 요일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내란 세력' vs '정치 깡패'…대통령마저 패싱, 대한민국 정치는 왜 '지옥'이 되었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적의와 대립만이 남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정기국회 개회식 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합을 상징하는 '한복'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항을 의미하는 '상복'을 입고 나타난 장면은 현재의 파국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였다.이 극단적 대치의 중심에는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양당의 '강경파' 대표들이 있다. 서로를 '내란 세력'과 '내란 교사범'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언어로 규정하며 모든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각종 개혁 입법과 야당을 겨냥한 압박을 밀어붙이고,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형국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살얼음판 같은 정국을 풀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마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안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지시하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외치에서의 성공을 내치에서의 안정으로 연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였다. 하지만 양당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한 채, 오히려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만 높이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도권은 명백히 민주당에 있다. 정국을 뒤흔드는 '3대 특검'의 칼날이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 초기, 지난 정부를 향했던 수사망은 이제 권성동, 나경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명의 이름을 직접 겨냥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되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내는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비상계엄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어는 역부족인 모양새다.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기댈 곳은 '여론전'뿐이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 비난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국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핵폭탄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다.이는 1948년 반민특위 이후 유일무이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초강수로,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위해 사법부와 별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청래 대표가 현 상황을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내란 척결이 실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당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이처럼 여야가 '특별재판부'냐 '인민재판부'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과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거대 여당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마저 감지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두고 정부와 당이 엇박자를 내다 결국 당의 뜻대로 관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과 당, 그리고 야당이라는 세 축의 위태로운 '삼국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갯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