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검 수사망 좁혀온다! 윤석열-김건희-통일교-친윤계 연결고리 드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2월 13일, 통일교 관련 단체의 주선으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만남은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친윤석열계 핵심인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석열 캠프 내에서는 통일교 측의 주선으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표가 300만이나 된다"며 참석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관계자는 "권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증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의 공동실행위원장이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의 만남 당시 통역을 맡은 서아무개씨가 윤 전 본부장의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이 만남이 사실상 통일교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의 밀착 의혹은 여러 정황에서 드러난다. 윤 전 본부장과 전성배씨는 2022년 1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지엘에이'(GLA)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영상 축사를 보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석에 관여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천주평화연합 측도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미국 의견을 들으려는 요구가 있어 자연스럽게 미팅이 주선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도 통일교 관련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의 와이티엔(YTN) 인수 시도 과정에 이름이 거론됐으며, 전성배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의혹들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의 연결고리, 그리고 친윤계 인사들의 역할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