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오타니 괴롭힌 팬의 최후...홈런 친 직후 벌어진 '예상 못한 복수'에 경기장 발칵!

 '비현실적 선수'라는 별명을 가진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또 한 번 놀라운 인성을 보여주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탁월한 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까지 겸비한 그의 모습이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지난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오타니는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경기 초반부터 활약을 펼친 그는 1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서 볼넷을 골라내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희생 플라이 때 홈을 밟아 첫 득점을 기록했다.이후 3회와 7회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고, 5회에는 시속 173.8km에 이르는 강한 타구를 날렸지만 중견수 정면으로 향해 아웃되는 아쉬움을 맛보았다. 하지만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오타니는 일본인 투수 마츠이 유키의 하이 패스트볼을 강력하게 당겨쳐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완성했다.홈런 이후 벌어진 장면이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였다. 오타니가 홈플레이트를 밟자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과 에르난데스는 해바라기씨를 들고 그의 특유의 세레머니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타니는 대기 타석에 있던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과 하이파이브를 나눈 후, 뜻밖의 행동을 보였다.그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샌디에이고 팬에게 다가가 하이파이브를 건넸다. 이에 당황한 팬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자, 오타니는 그의 등을 한 차례 두드리고 벤치로 돌아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이 특별한 장면의 배경에는 의외의 사연이 있었다. MLB.com 소냐 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가 하이파이브를 건넨 팬은 경기 내내 그를 향해 야유를 보냈던 사람이었다. 로버츠 감독은 "경기 내내 제 오른쪽에서 야유가 꽂혀 정말 짜증이 났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오타니는 성격이 달랐다"라며 "그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타니가 자신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재밌었다"고 덧붙였다.이는 오타니의 평소 성품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그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보면 가장 먼저 줍는 등 슈퍼스타의 명성에 걸맞은 인성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상대 팬의 야유에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으로 답하고, 오히려 적군조차 웃게 만들며 모두를 행복하게 했다.이 장면을 지켜본 현지 해설가 오렐 허샤이저는 "100만 달러(약 14억 원)짜리 하이파이브"라며 오타니의 인성을 극찬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인 오타니는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모범적인 행동으로 야구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오타니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넘어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춘 진정한 슈퍼스타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의 홈런만큼이나 강렬했던 하이파이브 세리머니는 스포츠가 가진 화합과 존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