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손흥민도 못 받은 '주급 20만 파운드'... 토트넘, 로메로에게 역대급 특혜

토트넘 홋스퍼가 새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26)에게 구단 역사상 손흥민도 받지 못했던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9일(한국시각) "토트넘이 새 계약을 통해 로메로를 팀 내 최고 연봉자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토트넘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로메로는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로 지난 2021년 합류한 이후 뛰어난 활약을 이어왔다. 최근 팀의 새 주장으로 선임되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발표했다.이번 여름 손흥민이 팀을 떠나면서 토트넘은 새로운 주장으로 로메로를 선택했다. 이는 그의 기량과 리더십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 2021년 토트넘에 합류한 로메로는 이후 줄곧 주전으로 활약하며 공격적인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전방에서 압박하고, 후방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였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토트넘의 오랜 무관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부주장이었던 로메로를 주장으로 선임하며 팀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았고, 이와 함께 파격적인 재계약도 성사됐다. 로메로와 토트넘이 체결한 새 계약은 2029년까지로, 무려 5년의 장기 계약이다.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계약 조건이다. 영국 매체 스퍼스웹에 따르면 "로메로의 새로운 주급은 20만 파운드(약 3억 5천만 원)로, 이로써 그는 토트넘 선수단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선수가 됐다"고 보도했다.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마지막 계약 체결 당시 받았다고 알려진 주급 19만 파운드보다 높은 수준이다. 로메로 이전에 토트넘에서 20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을 받았던 선수는 해리 케인이 유일하다. 케인은 2018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토트넘과 20만 파운드 수준의 주급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텔레그래프는 "로메로는 이전 계약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번 계약 직전까지 내년 여름 판매해야 할 위험이 있었다"며 "하지만 토트넘은 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손흥민이 2021년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계약이었다"고 평가했다.토트넘은 구단 레전드였던 손흥민을 넘어서는 대우를 로메로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를 향후 팀의 핵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제 역대급 대우를 받은 새 주장 로메로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진 시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