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욕지초, 7명에서 9명으로 '점프'! 섬마을 학교에 경사 났네

 경남 통영시 욕지초등학교에 희망의 새 바람이 분다. 전교생 7명에 불과했던 이 작은 섬 학교가 오는 9월 1일, 대구에서 온 초등학생 2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며 활기를 되찾을 준비를 마쳤다. 이는 소멸 위기에 처했던 섬마을 학교를 살리기 위한 주민과 동문들의 뜨거운 노력의 값진 결실이다.1924년 개교해 100년 역사의 욕지초등학교는 육지 이주 등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며 폐교 위기에 직면했었다. 통영에서 30km 이상 떨어진 남해안 외딴섬 욕지도는 현재 19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욕지초와 욕지중 학생 수는 각각 7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지난해부터 '욕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발족, 대대적인 학교 살리기 운동이 시작됐다.추진위원회는 전입 가족 빈집 리모델링 지원은 물론, 주거 및 일자리 제공, 장학금 지급, 공부방 운영, 골프와 스노클링 강습 등 사교육 걱정 없는 다채로운 교육 혜택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유튜브 영상과 통영 당포항에 자녀 동반 전입 환영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통영시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학교 살리기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빈집 정비에 8천만 원을 배정하여, 전입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로, 대구에 거주하던 김모 씨 가족 5명(초등학생 2명 포함)이 현수막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문의한 끝에, 지난 22일 리모델링을 마친 욕지도 서촌마을의 빈집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이들의 자녀들은 9월부터 욕지초등학교에서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게 된다. 더불어 경북 예천에 살던 허모 씨 가족(유치원생 2명 포함) 역시 빈집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대로 욕지도에 터를 잡을 예정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이 두 가족이 통영시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3년간 무상으로 빈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통영시는 앞으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욕지학교 살리기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학생 유치는 단순히 학생 수 증가를 넘어, 섬마을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작은 학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욕지초의 작은 교실에서 피어날 큰 꿈들이 섬 전체에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