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팔수록 손해 보는 장사? 하림 더미식, 매출 1968억에 영업손실 3240억의 '기괴한 성적표'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신흥 강자 '더미식' 브랜드를 앞세운 하림산업이 올 상반기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는 막대한 영업손실과 공격적인 할인 정책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하림의 전략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하림산업의 상반기 매출은 497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급증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장인라면', '비빔면' 등을 필두로 한 면류 부문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상반기에만 208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5%나 성장했는데, 이는 2023년 연간 면류 매출과 맞먹는 수치다. 불과 1년 만에 매출 규모를 두 배로 키운 셈이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지난해 말 출시되어 좋은 반응을 얻은 오징어라면, 외식 수준의 품질을 구현한 '요리면' 라인업, '어린이 라면'으로 입소문을 탄 푸디버디 등 구체적인 히트 상품이 있었다.주춤했던 즉석밥 부문도 화려하게 부활했다. 상반기 매출 11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 넘게 성장했다. 이는 단순히 백미밥에 그치지 않고 귀리, 메밀, 현미 등 10종이 넘는 다양한 곡물 라인업을 갖춰 '건강한 밥상'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정확히 저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탕찌개류 역시 100억 원대 매출을 돌파하며 순항했다.하지만 이처럼 빛나는 성과 뒤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 바로 '매출조정' 항목에서 드러나는 출혈 마케팅의 흔적이다. 매출조정은 판매장려금이나 할인 판촉 비용 등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회계 항목으로, 이 금액이 클수록 '제값'을 받지 못하고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의존했다는 의미다. 하림산업의 상반기 매출조정금액은 182억 원으로, 전년 동기(87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매출이 30%대 늘어나는 동안, 판촉 비용은 109%나 폭증한 것이다.이러한 조정 후의 '진짜 매출' 증가율은 21.8%로, 조정 전 수치인 33%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하림산업의 기형적인 손실 구조와 직결된다. 하림산업은 지난 3년간 1968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무려 324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보다 영업손실이 1.3배나 많은, 그야말로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원가 1328원짜리 제품을 802원에 판매한 셈으로, 물류비나 마케팅비를 제외하고도 이미 손해를 보고 파는 장사였다.물론 이는 시장 후발주자인 '더미식'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보수적인 식품 시장에서 맛과 품질만으로 단기간에 승부수를 띄우기 어려운 만큼,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브랜드 경험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역시 "모기업이 감당할 수 있다면 초기에 점유율과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하림의 '위험한 베팅'이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투자로 기록될지,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지는 하반기 실적과 수익성 개선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