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대책 초읽기..집값 잡을 '최후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하며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관망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이번 공급 시그널이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초 발표를 공언했으며,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 순방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발표가 지연되는 동안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078건에서 7월 4289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주 서울 25개 구 중 11곳의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넷째 주(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광진(0.09%→0.18%), 성동(0.15%→0.19%), 마포(0.06%→0.08%)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는 급격한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부동산업계는 이번 공급 대책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속도감 있는 3기 신도시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공공주택 개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거론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심 내 공급 확대를 통해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공급 대책과 더불어 '세금 카드'의 활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김 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은)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 아니겠느냐"며 "제일 센 것(부동산 세제 개편)을 안 한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며 세금 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증세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며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세제 혜택과 연계된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도, 필요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공급 대책은 단순히 주택 수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불안정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