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러브콜'에 장동혁 '조건부 응답'…과연 만날까?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7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장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단순한 형식적 만남이 아닌, 야당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우 수석은 이날 오후 장 대표와의 만남에서 "장동혁 대표의 승리는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장 대표를 초대해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달라 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협력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언제든 연락 주시면 쓴소리조차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장 대표 측은 대통령실의 초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접견 후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우 수석에게 단순한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야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장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다. 초청 시기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판단할 부분이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특히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너무 급하게 밀어붙여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졸속 처리될 경우,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사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 수석은 장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며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장 대표가 불참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최 대변인은 "야당의 의견이나 제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회담 성사 여부가 야당의 요구 수용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했다. 수용될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될 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함께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 추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여당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협치 정신 위반"이라며 대통령실의 협치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한편, 우상호 수석은 장동혁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며 예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만남은 향후 여야 관계와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