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대만 열광시킨 '치어리더 외교관' 이다혜, 전주 여행상품 '완판 사태' 일으키다

 해외 진출 1호 치어리더로 이름을 알린 이다혜가 대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한국 지방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다혜는 단순히 치어리더로서의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가수로도 데뷔했으며, 대만 내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 1위에 오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현지인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이다혜의 인기를 활용해 그의 고향인 전북 전주를 함께 여행하는 특별 상품을 기획했다. 이 상품은 대만 내 한국 여행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여행사 '콜라투어'를 통해 출시되었으며, 출시 직후 완판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이다혜의 현지 인지도와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지난 18일, 대만 관광객 150여 명은 이다혜와 함께 전주를 방문하는 특별한 여행을 즐겼다. 이들은 전주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한복을 입고 전주한옥마을을 산책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보물찾기 미션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주의 매력을 만끽했다.특히 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는 이다혜와 함께하는 팬미팅 행사가 열려 더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만 관광객들은 이다혜로부터 직접 야구 응원 동작을 배우고, 한국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등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현지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행사에서는 전라북도가 이다혜를 전북관광명예홍보대사로 공식 임명하는 순간도 있었다. 이는 이다혜가 고향인 전북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그녀가 전북 관광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관광공사 호수영 타이베이지사장은 "이번 여행상품을 통해 대만 방한시장에서 국내 지방관광의 매력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각 지역의 관광매력에 특화 콘텐츠를 결합하여 다양한 여행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K-치어리더 테마 지방여행상품'을 출시했으며, 지난 7월에는 이아영 치어리더와 함께하는 ESG 부산여행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내년에는 치어리더와 함께하는 미식여행 상품을 출시하는 등 K-치어리더를 활용한 지방여행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다.이번 이다혜와 함께하는 전주 여행상품의 성공은 한류 스타의 영향력을 지방 관광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접목한 사례로, 앞으로 한국의 지방 관광 활성화 전략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만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