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시안컵 영웅→리모주 10분 교체…'차세대 최고 공격수' 김정민 아들, 이대로 토사구팽?

 일본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국제대회 첫 승을 신고하며 환호했지만, 팀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한 선수는 웃지 못했다. 가수 김정민의 아들로 잘 알려진 다니 다이치(한국명 김도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아시안컵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엔 너무나도 짧고 굴욕적인 10분의 출전 시간이었다.일본 U-17 대표팀은 지난 3일, 프랑스 리모주에서 열린 리모주 국제대회 1차전에서 포르투갈을 1-0으로 제압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상대로 거둔 승리였기에 팀 전체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일본 축구계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공격수 다니 다이치에게 이날 경기는 씁쓸함만을 남겼다.그는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35분, 결승골의 주인공 세오 료타와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밟았다. 남은 시간은 단 10분. 경기 막판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공격수로서 무언가를 보여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결국 그는 별다른 활약 없이 경기가 끝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다니는 2025 AFC U-17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호주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교체 투입되어 쐐기골을 터뜨렸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8강전에서는 선발로 나서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강행을 이끌었다. 당시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다니에게 일본 유니폼은 특별한 의미"라며 "'죽을 각오'라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투지가 넘쳤고, 결과로 증명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야후 재팬 등에서는 "다니 다이치는 강심장의 소유자", "이 세대 최고의 공격수는 단연 다니 다이치다", "왜 그를 선발로 쓰지 않는지 감독의 설명을 듣고 싶다"며 그의 잠재력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준수한 신체조건과 넓은 시야, 탁월한 공간 이해도를 갖춘 그가 일본 축구의 미래를 이끌 재목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하지만 영광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듯하다. 유럽 강팀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정작 다니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이틀 간격으로 경기가 치러져 로테이션이 불가피하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체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차전에는 선발 출전이 예상되지만, 진짜 실력을 검증받아야 할 프랑스와의 최종전에서는 다시 벤치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무대를 평정한 유망주가 더 큰 무대인 유럽 강팀을 상대로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선수 개인의 성장과 팀의 미래 모두에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일본은 이겼지만, 그들의 '미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니 다이치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