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보잉 100대' 선물 보따리 풀었나? 대한항공, 하늘길 '싹쓸이' 예고

 대한항공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맞춰 미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100대를 대규모로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계약은 대한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대규모 주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보잉의 주력 기종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 보잉 777, 그리고 중단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되는 보잉 737 기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항공의 장거리 및 중단거리 노선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노후 항공기를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기단 현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항공기 대량 주문은 단순히 항공사 기단 확충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미국 입장에서는 보잉의 생산 라인 가동률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최신 기종 도입은 연료 효율성 증대와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3월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 강화 서명식'을 진행하며 대규모 항공기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20대 등 총 40대의 항공기를 확정 주문하고, 향후 비슷한 조건으로 10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해 총 50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총 249억 달러(약 34조원) 규모로,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를 합해 총 327억 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협력이었다.이번에 거론되는 100대 주문은 기존 50대 계약을 뛰어넘는, 혹은 이를 포함한 더욱 확장된 규모의 '메가 딜'로 해석된다. 이는 대한항공이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주문은 대한항공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잉에게도 중요한 수주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후 연이어 보잉 항공기 대량 구매를 발표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대한항공의 주문 역시 양국 간 경제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발표될 이번 계약은 한미 양국 간 경제적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