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연락 두절→자택서 숨진 채 발견…'게임계 큰형님' 대도서관의 비극적 마지막

 '게임 방송계의 큰형님', 대한민국 1세대 인터넷 방송의 역사를 써 내려간 거목(巨木)이 끝내 쓰러졌다. 구독자 144만 명을 웃고 울렸던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향년 46세의 너무도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 오늘(9일) 영면에 든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수많은 팬들과 동료 크리에이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비극이 알려진 것은 지난 6일,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됐다는 지인의 애타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서부터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서울 광진구의 자택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오면서, 그의 죽음은 극단적 선택이나 외부 요인이 아닌 '지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마지막까지 팬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그의 숨은 고통이 비로소 알려지며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그의 빈소에는 슬픔 속에서도 유독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는 장면이 있었다. 상주 명단에 그의 여동생과 함께, 지난해 합의 이혼한 전처 유튜버 윰댕(본명 이채원)의 이름이 나란히 오른 것이다. 법적인 부부 관계는 끝났지만, 인간적인 연대와 의리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애틋한 장면이었다. 윰댕은 아들과 함께 묵묵히 빈소를 지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찾아온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이는 두 사람이 비록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함께 쌓아온 세월의 무게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의리였다.대도서관은 단순한 인기 유튜버가 아니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방송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부터 활동을 시작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1세대 개척자였다.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안정적인 진행 능력으로 게임 방송을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 장르로 격상시켰으며, 수많은 후배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교과서'이자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큰형님'이라는 별명처럼 그는 언제나 든든하게 후배들을 이끌고 팬들과 소통하며 인터넷 방송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오늘(9일) 오전 8시, 발인을 끝으로 그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서울시립승화원에 잠든다. 비록 그의 방송은 이제 멈췄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영상과 그를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얻었던 수백만 팬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