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78억 FA 밀어내고 '고졸 신인' 선택…김경문, '역대급 선발진' 위한 도박 시작했다

 KBO 리그 역사상 그 누구도 구축하지 못했던 '꿈의 선발 로테이션'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독수리 군단 한화 이글스가 모두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최강의 마운드를 구축하기 위한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서막은 바로 '고교 최강'으로 불렸던 신인 정우주를 선발 마운드에 세우는 파격적인 결정에서 시작된다.승부사 김경문 감독은 9일, 시즌 막바지 순위 싸움이 치열한 부산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남은 시즌 동안 정우주를 선발 투수로 기용할 계획"이라며, "황준서가 맡았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황준서는 좌완 불펜으로 이동해 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보직 변경을 넘어, 한화 마운드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물론 당장 정우주에게 긴 이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김 감독 역시 "선발 경험이 없기에 2~3이닝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투구 수를 조절하며 관리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규 시즌이 단 15경기 남은 시점에서, 포스트시즌 진출 여부가 걸린 중차대한 상황에서 '신인 선발 실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 배경에는 5선발 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깔려있다. 한화는 올 시즌을 앞두고 4년 최대 78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FA 엄상백을 영입했지만, 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 끝에 결국 불펜으로 밀려났다. 그 뒤를 이어 기회를 받은 2년 차 영건 황준서 역시 잠재력을 보여주는가 싶으면 이내 흔들리는, 기복 있는 모습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확실한 5선발의 부재는 한화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였다.바로 이 지점에서 '대어' 정우주의 이름이 떠올랐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정우주는, 역대급 재능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평가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고교 최강의 투수였다. 프로 입단 후 차근차근 경험치를 쌓은 그는 시즌 초반 편안한 상황에서 등판하다 후반기 들어서는 무사 만루 위기를 틀어막는 등, 점차 비중 있는 역할을 소화하며 강심장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빼어난 구위에 더해, 이닝이 쌓일수록 안정감을 찾아가는 제구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8월 이후 등판한 모든 경기에서 단 한 점의 자책점도 허용하지 않은 '제로' 행진이 그의 가치를 증명한다.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도박'에 가깝다. 불펜 투수로만 몸을 만들어 온 신인에게 갑자기 선발 역할을 맡기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올 시즌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다. 김경문 감독이 그리는 더 큰 그림, 바로 2025시즌을 위한 장기 플랜의 핵심이다.만약 정우주가 남은 3주간 '오프너'로서 합격점을 받는다면, 한화는 KBO 리그를 뒤흔들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하게 된다. 기존의 두 외국인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 156km를 상회하는 강속구를 뿌리는 영건 파이어볼러 문동주에 이어 정우주까지. 최고 156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우완 정통파 선발 투수를 무려 4명이나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처럼 압도적인 구속은 없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과 '명품 제구력'으로 여전히 리그 최상위 클래스를 자랑하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중심을 잡는다면, 그야말로 KBO 역사에 전례 없는 '역대 최강 선발진'이 탄생하게 된다. 독수리의 비상을 위한 마지막 퍼즐, '신인 정우주'의 어깨에 팀의 미래가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