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손흥민 한 명에 '와르르'…생애 첫 국대 데뷔전서 평점 2점 받고 '최악의 선수' 등극한 미국 수비수

 미국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밟는 것, 모든 선수가 꿈꾸는 영광의 순간이다. 하지만 29살의 늦은 나이에 마침내 그 꿈을 이룬 수비수 트리스탄 블랙먼에게 A매치 데뷔전은 지우고 싶은 악몽이 되고 말았다. 그의 눈앞에 '월드클래스' 손흥민(LAFC)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 한 명에 의해 미국의 수비 라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블랙먼은 그 참사의 중심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미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은사'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블랙먼은 대표팀에 합류할 자격이 있음을 소속팀에서 증명했다"며 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야심 찬 도박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전반 18분, 이재성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파고들 때 블랙먼은 그저 한 발짝 뒤에서 그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손흥민은 완벽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고, 블랙먼은 자신의 A매치 첫 실점의 희생양이 되었다.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미국 수비진을 유린했다. 해외 언론 '골닷컴'이 "손흥민은 미국 대표팀 수비를 스위스 치즈로 만들었다"고 표현했을 정도. 그는 공을 잡을 때마다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고, 전반 43분에는 이동경의 추가골까지 어시스트하며 미국을 완벽히 침몰시켰다. 1골 1도움, 한국이 기록한 모든 득점에 관여한 손흥민은 그야말로 경기장의 지배자였다.손흥민이 '경기장 최고의 선수'로 빛나는 동안, 블랙먼은 '최악의 선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골닷컴'은 그에게 팀 내 최하점인 평점 3점을 부여하며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서 자고 있었다. 힘겨운 데뷔전"이라고 혹평했다. 심지어 "월드컵을 앞두고 블랙먼이 다시 기회를 잡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았다. 'ESPN'의 평가는 더욱 가혹했다. 평점 2점과 함께 "자신감이 부족했고, 손흥민보다 한 발짝 뒤처졌다. 선제 실점 장면에서 그를 놓쳤고, 두 번째 골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냉혹한 비판이 뒤따랐다.한때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월드클래스로 성장시킨 포체티노 감독은, 이제 적이 되어 돌아온 옛 제자의 칼날에 자신의 수비 전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경기 후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나았다"며 애써 결과를 외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손흥민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를 막지 못해 야심 차게 준비한 데뷔전 선수가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블랙먼에게 이날 경기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러나 너무나도 잊고 싶은 잔혹한 데뷔전으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