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손흥민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토트넘, 쿠두스 덕에 'SON앓이' 끝냈다

 '손흥민의 시대'는 갔다. 하지만 토트넘 홋스퍼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건너온 '신입생' 모하메드 쿠두스가 손흥민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며 새로운 에이스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2025-26시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강력한 요청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쿠두스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이었다. 웨스트햄 시절, 데뷔 시즌에만 45경기 14골 6도움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좌우 윙어를 모두 소화하는 다재다능함, 그리고 프랭크 감독이 가장 중시하는 성실한 전방 압박 능력까지 갖춘 그는 토트넘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기대는 현실이 됐다. 쿠두스는 시즌 개막과 동시에 주전 자리를 꿰찼다.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한 그는 벌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프랭크 감독의 '믿을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라운드 번리전에서는 히샬리송을 향한 날카로운 크로스로 2도움을 올렸고, 강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2라운드에서도 우측면을 완전히 지배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물론 그가 손흥민이 뛰던 왼쪽 윙어 자리에서 뛰는 것은 아니다. 프랭크 감독은 쿠두스를 우측 윙어로 기용하며 팀 공격의 중심축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다. 과거 토트넘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공격을 풀어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쿠두스의 오른쪽 측면이 새로운 공격 루트가 된 것이다.쿠두스는 자신의 역할을 120% 수행하고 있다. 빠른 역습의 선봉에 서는 것은 물론, 현란한 기술로 상대 수비 한두 명을 가볍게 제치며 공격의 활로를 뚫는다.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와 직선적인 돌파를 모두 갖춰 상대 수비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헌신적인 수비 가담까지 더하며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폭발적인 활약에 팬심은 이미 그에게 넘어갔다. 영국 'TBR 풋볼'에 따르면, 팬들은 "새로운 영입 선수를 보고 이런 설렘을 느낀 건 손흥민 이후 처음이다", "쿠두스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신입생에게 감동받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와 같은 반응을 쏟아내며 그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보내고 있다.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손흥민이 떠난 빈자리를, 새로운 스타 쿠두스가 눈부신 활약으로 채워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