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손흥민 MLS 데뷔골에 토트넘 '8년의 우둔함' 드러나다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첫 골을 기록하며 화려한 활약을 펼치자 영국 언론이 과거 토트넘 감독들의 전술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영국 스퍼스웹은 25일(한국시각)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후 첫 골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통해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토트넘 감독들을 비판했다.손흥민은 24일 FC댈러스와의 MLS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6분 만에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가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수비벽을 넘겨 골망을 흔들었다. 댈러스의 골키퍼 마이클 콜로디가 몸을 날렸지만, 구석을 정확히 노린 손흥민의 날카로운 슈팅을 막지 못했다.이 득점에 MLS 사무국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수준의 MLS 데뷔골을 터트렸다. 그는 MLS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고 극찬했다. LA FC 수비수 코시 타파리도 "전날 프리킥 연습을 했는데, 공이 마법처럼 골대 상단 코너로 날아갔다"며 "손흥민의 첫 세 경기는 루브르박물관에 걸어둬야 할 수준이다. 페널티킥을 얻고, 도움을 기록하고, 골을 넣었다"고 칭찬했다.스퍼스웹은 "토트넘 레전드는 골문 상단으로 날아가는 뛰어난 프리킥을 선보였다. 이러한 공격적인 모습은 그가 토트넘에서 늘 해오던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LA에서 그런 공격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 매체는 토트넘 시절 손흥민에게 프리킥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감독들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흥민은 양발을 활용한 슈팅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토트넘에서 그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토트넘에서 거의 프리킥을 차지 못했고, 득점한 173골 중 프리킥 득점은 단 한 골뿐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확실한 기술을 보여줬다. 역대 토트넘 감독들이 그에게 프리킥을 맡기지 않은 것은 실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 제임스 매디슨, 페드로 포로 등에 밀려 프리킥 키커로는 거의 나서지 못했다. 코너킥은 자주 담당했지만, 프리킥은 다른 선수들의 몫이었다. 심지어 토트넘 선수들끼리 프리킥 키커를 두고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이런 다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케인, 포로 등 전담 키커들의 프리킥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반면 손흥민은 꾸준히 프리킥에서도 능력을 보여왔다.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200경기를 소화할 당시 첫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고, 한국 대표팀에서는 정기적으로 프리킥 키커로 나서 여러 차례 성공시켰다. 토트넘으로서는 뛰어난 득점 루트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옵션을 놓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