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다이소, 이제 '총알 배송'으로 지갑까지 '순삭' 시킨다!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 아성다이소가 급변하는 유통 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퀵커머스(Quick Commerce)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유통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자사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을 통해 주문 후 1~2시간 내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오늘배송'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것은, 다이소가 오프라인 매장의 독보적인 강점을 온라인 배송과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는 단순히 배송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다이소가 지향하는 '옴니채널' 전략의 핵심이자, 생활용품 유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의 '오늘배송' 서비스는 기존의 온라인 쇼핑과는 차별화된 속도와 편의성을 제공한다. 온라인 이용객이 당일 오후 7시(19시) 이전까지 결제를 완료하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다이소 매장이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해당 물품을 신속하게 준비한다. 이후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를 통해 주문 접수 후 단 1~2시간 내에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을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갑작스럽게 필요한 생활용품, 소량의 생필품, 혹은 충동 구매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겨냥한 서비스 모델이다. 이는 다이소가 전국에 걸쳐 1,50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를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도심형 물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는 '점포 기반 배송(Store-to-Door)'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지난 4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부 핵심 상권 지역에서 첫선을 보인 '오늘배송'은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5월 말까지 배송비 무료 혜택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어, 결제 금액 4만원 미만 시 5000원의 배송비가 부과되지만, 4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성다이소 측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전체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무료배송 금액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이소몰이 공개한 최근 일주일간 '오늘배송' 주문량 분석 결과는 흥미로운 소비자 구매 패턴을 보여준다. 2000원짜리 유리잔이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즉석밥, 네일팁, 정리바구니, 과자류, 디퓨저, 다트놀이 장난감, 손톱 손질세트, 파티 캔들, 편지세트, 마우스, 쇼핑백, 즉석카레, 청소도구, 맛밤 등이 인기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당장 필요한 소모품, 갑작스러운 손님 방문 시 필요한 일회용품, 혹은 저렴하면서도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충동 구매성 아이템들을 퀵커머스로 주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즉석밥이나 과자류와 같은 식료품의 구매는 편의점 퀵커머스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다만, '오늘배송'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이소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효율성, 수익성,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전국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의 퀵커머스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류 시스템 고도화, 배달 인프라 확보, 그리고 높은 운영 비용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이다.아성다이소의 '오늘배송'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배송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오프라인 유통 강자가 온라인과 퀵커머스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유통업계 전반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다.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속도와 편의성에 맞춰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채널' 전략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생활용품 시장의 절대 강자인 다이소가 퀵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파급력을 보이며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갈지,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