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폭염이 모기 잡았다? NO! 가을에 더 독하게 돌아온다!

 올여름, 평년 같으면 귓가를 맴돌며 성가시게 하던 모기들의 기세가 예년과 사뭇 다르다. 지나치게 무더운 날씨와 짧아진 장마의 영향으로 모기 활동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시민들은 잠시나마 모기 없는 여름의 쾌적함을 누리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은 안심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 즉 '가을 모기'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어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과 10월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 전망은 이러한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전문가들은 올해 6월 초부터 시작된 이른 무더위와 7월 초 35도를 넘나든 역대급 폭염이 모기 개체수 급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기는 통상 기온이 15도에서 30도 사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은 모기의 생존 한계를 넘어선다. 극심한 고온 스트레스는 모기의 생존율을 급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번식 활동 자체를 위축시킨다. 더불어 폭염으로 인해 물웅덩이가 마르며 모기의 주요 번식지가 사라졌고, 이후 이어진 집중호우는 미처 부화하지 못한 알이나 유충을 쓸어내려 산란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고인 물에서 성장하는 모기 유충(장구벌레)에게는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실제로 서울시가 발표하는 '모기 예보'에 따르면, 27일 기준 모기 발생지수는 4단계 중 2단계인 '관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쾌적→관심→주의→불쾌로 나뉘는 예보 단계에서 아직 '주의'나 '불쾌'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이는 7월 중순에 '주의'나 '불쾌' 수준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현상이다. 모기활동지수 또한 '100'일 경우 야외에서 10분간 5번 이상 물릴 수 있는 수준이지만, 최근 주간 모기활동지수는 41.7에 불과하다. 7월 중순 이후 모기활동지수는 지난 21일 65.3으로 잠시 올랐다가 22일에는 23.1로 크게 떨어지는 등 폭염의 영향이 모기 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이러한 여름 모기의 '실종'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기후 이변이 낳은 '가을 모기'의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발생했던 지난해에도 여름 모기 활동은 저조했지만, 기온이 다소 내려간 9월 말부터 모기 활동이 다시 급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여름철 극심한 환경으로 인해 억눌렸던 모기 개체수가 가을철 기온이 활동에 적합한 수준으로 회복되자 뒤늦게 번식하며 집중적으로 출현한 것이다. 올해 역시 늦더위가 이어질 경우, 활동이 위축되었던 모기들이 늦가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가을철 모기는 여름철 모기보다 흡혈량이 많고, 늦게까지 활동하는 특성상 뎅기열,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인다.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김철수 교수는 "과거에는 여름철이 모기 활동의 정점이었지만, 이제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모기 활동 기간 자체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늦더위가 지속되면 모기들이 충분히 번식할 시간을 벌게 되어 가을철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모기 생태계의 변동은 방역 당국의 대응 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과거 여름철에 집중되던 방역 활동을 가을철까지 확대하거나, 모기 서식지에 대한 예측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이상기후는 모기의 생태 주기와 활동 패턴을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철 모기 방역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들 또한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을철에도 모기 물림에 대비하고, 집 주변 고인 물을 제거하는 등 개인적인 방역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기후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선제적이고 유연한 방역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