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금메달보다 '멸공'이 먼저? 사상구청 양궁선수의 극우 SNS에 체육계 발칵... '자격 박탈' 위기

 부산 사상구청 소속 양궁 선수가 SNS에 극우 성향의 게시물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사상구청은 해당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나섰다.20일 보도에 따르면, 사상구청은 양궁선수단 소속 장채환 선수에 대해 내부 지침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채환 선수는 지난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을 알리는 이미지와 함께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오고∼ 우리 중국은 쎄쎄 주한미군 가지마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또한 투표소 안내물을 배경으로 손등에 기표 도장을 두 번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세력을 막자 멸공'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이며 결과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릴스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극우 성향의 다수 SNS 계정을 팔로우하기도 했다.이러한 행동이 알려지자 장채환 선수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국가대표 신분인 장채환 선수가 이와 같은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명시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사상구청 전자민원창구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 소속 팀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사상구청은 대한체육회의 징계 수위를 지켜본 후 내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양궁팀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한편, 대한양궁협회도 장채환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선수의 SNS 활동과 정치적 발언의 적절성, 그리고 공적 지원을 받는 선수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언행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스포츠계에서 선수들의 SNS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장채환 선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한체육회와 양궁협회의 징계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사상구청의 계약 해지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스포츠계와 시민들은 이번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