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징계 받은 메시, 경기장 대신 콘서트장에서 포착... '역대 최고 선수' 환호 받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38)와 그의 아내 안토넬라 로쿠소가 콜드플레이 콘서트장의 '키스캠'(Kiss Cam)에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장면은 콘서트장을 찾은 관객들과 온라인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28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 ESPN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시 부부는 전날 미국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관람하던 중 현장의 키스캠에 잡혀 대형 전광판에 모습이 비춰졌다. 이에 콜드플레이의 리드 보컬 크리스 마틴은 즉석에서 "리오, 내 아름다운 동생.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정말 좋아 보인다"라는 가사를 붙여 짧게 노래를 불렀다. 이어서 마틴은 "오늘 우리 밴드 공연을 보러 와줘서 고맙다. 역대 최고의 스포츠 선수"라며 메시에게 찬사를 보냈다.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시였지만, 마틴의 말을 이해한 듯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콘서트장의 관객들은 "메시!"를 연호하며 그를 환영했다.콘서트가 끝난 후, 메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아내와 세 아들과 함께 콘서트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은 불과 18시간 만에 '좋아요' 680만 개 이상을 받으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현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 마이애미에서 활약 중인 메시는 최근 올스타전 불참으로 인해 지난 26일 1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시기에 가족과 함께 콘서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한편, 콜드플레이 콘서트의 명물로 자리잡은 키스캠은 공연 중 카메라로 객석의 커플을 비추고,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등의 이벤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키스캠은 원래 주로 팬들 사이에서 유명했으나, 최근 미국에서 한 '불륜' 커플이 포착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지난 16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는 키스캠에 서로를 안고 무대를 바라보는 한 중년 남녀의 모습이 잡혔는데, 전광판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한 이 커플은 황급히 서로에게서 떨어져 얼굴을 숨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해당 남녀의 신원이 미국 IT기업 아스트로노머의 최고경영자(CEO) 앤디 바이런과 같은 회사의 최고인사책임자(CPO) 크리스틴 캐벗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사건 이후 며칠 만에 두 사람 모두 회사를 떠나는 사태로 이어졌다.이처럼 콜드플레이의 키스캠은 메시 부부와 같은 유명 인사들의 달콤한 순간을 포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