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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가족 울린 파격 지시..“2차 가해 끝장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 유가족 200여 명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17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피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며,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유가족들은 각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와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를 통해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질의에 답변하고 대안을 설명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에게는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추모비와 추모 공간 조성을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사시 유가족 지원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대화 이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법의 제한 범위 밖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가장 답답할 것”이라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청한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야당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조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찰과 검찰이 함께하는 조사단을 특조위와 함께 꾸릴 계획임을 밝혀 유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조사가 제한적이었다”며 “경찰·검찰의 수사 권한이 결합된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나타냈다. 그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왜곡 우려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오송 참사에 대해선 “주무 부처가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유가족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요청이 제기됐다. 유가족은 “9·11 테러 유가족처럼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생 보장이라는 의미인지 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구조에 참여한 수색대원과 의무병들이 겪은 트라우마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호소했고, 이 대통령은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실제 피해를 폭넓게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2차 가해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이 향후 발생할 사회적 참사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피해자 전반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 조직이 모태가 되어 제도적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이 직접 각종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공감과 책임을 강조한 이번 대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악성 유튜버 덕분에 뭉쳤다? 더본코리아, 점주들과 초강력 연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475560)가 일부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더본코리아는 이달 내로 본사와 가맹점 간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인 ‘상생위원회’의 긴급 개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더본코리아 가맹점 점주들의 모임인 점주협의회가 최근 일부 유튜버의 ‘백종원 시리즈’ 영상에 대한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공식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요청서에는 빽다방, 홍콩반점, 역전우동,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 주요 브랜드 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을 모았다.점주협의회는 “일부 유튜버가 더본코리아와 그 관계자에 대해 오로지 비방과 혐오를 목적으로 과잉 감시와 추적을 일삼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악의적 유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굿바이 백종원’ 등 표적 방송 제목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유튜버의 영상에서는 “새마을식당 고기, 홍콩반점 식재료는 저질재료만 사용한다더라”, “빽다방은 장사가 안돼서 원두 유통기한 때문에 500원 행사를 했다더라”, “홍콩반점 짜장면 3900원 행사는 유통기한 지난 소스를 쓰는 거다” 등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혐오성 유언비어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점주들은 “이 같은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점주들의 현실적 피해와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조회수 증가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점주님들의 심각한 피해 호소에 따라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인 특정 유튜버에 대해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생위원회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 회복 및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