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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가족 울린 파격 지시..“2차 가해 끝장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 유가족 200여 명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17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피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며,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유가족들은 각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와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를 통해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질의에 답변하고 대안을 설명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에게는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추모비와 추모 공간 조성을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사시 유가족 지원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대화 이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법의 제한 범위 밖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가장 답답할 것”이라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청한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야당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조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찰과 검찰이 함께하는 조사단을 특조위와 함께 꾸릴 계획임을 밝혀 유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조사가 제한적이었다”며 “경찰·검찰의 수사 권한이 결합된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나타냈다. 그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왜곡 우려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오송 참사에 대해선 “주무 부처가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유가족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요청이 제기됐다. 유가족은 “9·11 테러 유가족처럼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생 보장이라는 의미인지 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구조에 참여한 수색대원과 의무병들이 겪은 트라우마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호소했고, 이 대통령은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실제 피해를 폭넓게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2차 가해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이 향후 발생할 사회적 참사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피해자 전반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 조직이 모태가 되어 제도적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이 직접 각종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공감과 책임을 강조한 이번 대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릎 꿇은 강준욱, "식민지 미화·계엄 찬양"에 낙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22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사퇴를 수용했으며, 후임 역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임명을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평가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이라고 표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20일 사과문을 통해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다.특히 그의 과거 발언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강 비서관은 과거 SNS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다”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지칭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등 극우 성향의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그에 대한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이며,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직책”이라며 “보수계 인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임명했지만,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반응도 이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강 비서관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후임자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통합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공개적으로 강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이번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리는 상황까지 왔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과정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강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해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부 여건의 한계도 언급했다.한편,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보고서를 기한 내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강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는 야당뿐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번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위한 인사 판단이 국민 여론과 얼마나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