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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

 

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

 


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꽃게 풍년! 반나절 배송부터 기절꽃게까지, 유통가 이색 경쟁

 서해안 꽃게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가을 미식의 상징인 햇꽃게가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이에 발맞춰 국내 주요 유통 채널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가을 꽃게 판매 대전'에 돌입, 신선도와 가격을 앞세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온라인 유통 시장의 선두 주자인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가을 꽃게 기획전'으로 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다. 특히 24일까지 카드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활꽃게(산꽃게) 100g을 76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이는 대형마트의 최저가와 동등한 수준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지난해 금어기 해제 직후 꽃게 기획전에서 '완판'을 기록했던 성공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쿠팡은 올해 꽃게 매입 산지를 신진도, 격포, 법성포, 신안, 진도 등 전국 5곳으로 크게 늘렸으며, 매입 물량 역시 지난해 꽃게철 대비 약 2배 가까이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쿠팡의 핵심 경쟁력은 단연 '산지직송' 시스템이다. 진도, 완도 등 전국 산지에서 새벽에 하역된 꽃게는 쿠팡의 미니 물류센터로 즉시 이동, 엄격한 검수와 포장 과정을 거친다. 이후 배송 캠프로 옮겨져 다음 날 새벽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되는 '반나절 배송' 시스템은 최대 400~500km 떨어진 곳까지도 산지의 신선함을 그대로 전달한다. '피시원 신진도 산지직송 이력추적 햇꽃게'와 같은 주요 상품은 QR코드를 통해 생산지, 포장일자, 생산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였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해 완판 성공에 힘입어 물량을 늘리고 산지를 확대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지역 어민의 판로 확대와 상생을 통한 지역 동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쿠팡의 공격적인 행보에 대형마트 3사 역시 각기 다른 전략으로 맞불을 놓으며 '가을 꽃게 대전'에 참전했다.이마트는 24일까지 사흘간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한 고객에게 꽃게를 100g당 760원에 판매하며 쿠팡과 동일한 '최저가' 전략을 펼쳤다. 당초 행사 가격을 788원으로 책정했다가 하향 조정한 것은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홈플러스는 오는 27일까지 활꽃게(냉수마찰 기절꽃게)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100g당 1090원에 판매한다. '냉수마찰 기절꽃게'는 살아있는 꽃게를 차가운 물에 넣어 활동을 둔화시켜 배송 중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신선도를 극대화하는 홈플러스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이라는 가치를 어필하고 있다.롯데마트는 27일까지 활꽃게를 100g당 992원에 내놓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신선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이처럼 유통업계 전반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꽃게 판매 경쟁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가을 꽃게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되면서, 올가을 밥상 위에는 꽃게찜, 꽃게탕 등 풍성한 꽃게 요리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