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밉지만 괜찮네' 작전... 이재명, 야당 텃밭 TK·PK까지 접수 시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내정하며 취임 38일 만에 첫 내각 인선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비서실 인선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과정에서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켰고, 대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했다. 특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네이버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LG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두산에너빌리티 출신) 등 기업인 출신을 대거 중용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당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며 "실적과 성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밉지만 괜찮네'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 출신은 5명, 국민의힘 출신은 12명으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내각과 비서실에 포진한 인사들 중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이 분포를 뒤집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22대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다면 3대 전국 선거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서울과 충청권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정무수석, 박홍근·박주민 의원, 홍익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경북지사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울산시장에는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충남지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이 이미 우세한 지역에서는 친명계 인사로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 경기지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전북지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남지사에는 박지원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총리, 인천시장에는 문병호 전 의원, 광주시장에는 민형배 의원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으로 지방선거는 차기 대권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위헌정당 해산' 카드 다시 꺼낸 민주당…국민의힘, 존폐 위기 몰리나?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검찰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 휘발성 높은 현안들을 중심으로 여야의 명운을 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핵심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야당의 송곳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위헌 정당 해산심판'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을 독주하며 사실상의 '의회 독재'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논리로 역공을 펼칠 전망이다.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의 최대 뇌관은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끊어내려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폐지가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와 시민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국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후속 입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도입을 옹호한 데 반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법부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밖에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근 불거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외교 문제, 요동치는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도 집중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 당내 '최고의 창'들을 전진 배치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불법계엄 사태 당시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 곽규택, 유영하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연단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