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통일교, 국민의힘 당권 장악 위해 조직적 개입 시도 정황 드러나

 통일교 고위 간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실제로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가 배포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원이 단순한 개인적 아이디어가 아닌 교단 차원의 조직적 행위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통일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교인 A씨는 인터뷰에서 "2022년 12월에 천주평화연합에서 봉투에 담아 몇몇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고위 간부 모임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내부 관계자다.A씨가 언급한 천주평화연합은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산하에 설립한 단체로, 통일교 간부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으며, 2022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주최하기도 했다. A씨는 천주평화연합 봉투에 담겨 있었다는 국민의힘 입당 원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원서는 2022년 형식으로 현재 국민의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서식과는 차이가 있다.한겨레가 확보한 통일교 간부들의 문자메시지에서도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시도가 확인된다. 2022년 12월14일 한 통일교 간부 B씨가 교단 외부 인사 C씨에게 "UPF(천주평화연합)에서 은밀하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C씨는 "내년(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당권주자 누군가와 협약이 맺어진 것 같다"라고 답했다.간부 B씨는 "권성동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윤(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이냐",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라고 문의하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메시지가 드러났다.2023년 1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통일교의 전대 지원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2024년 3월 권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고,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주관한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했다.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통일교 본부 등 압수수색 현장에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하고, 교단 차원의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