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李 대통령 소년원 허위 폭로' 美 교수, 한국 땅 밟자마자 경찰행!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해외 거주자가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탄 교수는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무산됐다. 이에 단체 측은 장소를 서울대 정문 앞으로 옮겨 오후 7시경 간담회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서 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펼쳐 현장에 모인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그동안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국내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특히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내용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탄 교수가 주장한 내용에 기반한다. 당시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고발 단체 측의 입장이다.

 


탄 교수의 방한과 간담회 강행에 맞서 반대 집회도 열렸다. '모스 탄 방한 반대 대학생 긴급행동'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허위 선동과 정치 개입을 일삼았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그는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한국 사회의 민주 질서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미동맹을 극우 정치에 악용하려는 공작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첫째, 모스 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성 발언과 관련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서울대와 서울시가 이번 행사 장소 제공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국회에 대해서는 관련 세미나·강연에 관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극우 세력과 외국 정치인의 국내 정치 개입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발언을 넘어, 해외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6개월째 빵값 폭주! 알고 보니 '이것' 때문?

 국민 간식 빵값이 심상치 않다. 무려 6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990원 빵' 판매가 화제가 되면서, 과연 빵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왜 한국의 빵값이 유독 비싼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빵 물가지수는 138.6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5%나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SKT 통신 요금 인하 효과를 제외한 물가상승률(2.3%)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다. 빵 가격 상승률이 이처럼 가파른 것은 2023년 7월(8.6%)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빵값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는 1% 미만의 안정세를 보였으나, 12월 3.3%, 올해 1월 3.2%, 2월 4.9%로 오르더니 3월부터는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3월 6.3%로 급등한 이후 4~7월에는 각 6.4%를 유지했다.이러한 빵값 상승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2023년 9월 작년 동월 대비 45.5%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안정세를 찾았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달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올라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0%나 뛰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출고가 인상 누적과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슈카월드의 990원 빵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빵집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실제로 국내 빵값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주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29로, 미국(125), 일본(120), 프랑스(118)보다 높았다. 100g당 평균 빵 가격 또한 한국(703원)이 프랑스(609원), 미국(588원), 호주(566원)보다 비쌌다.보고서에는 국내 베이커리 전문점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매출은 2020년 약 6조 240억원에서 2022년 약 7조 5천700억원으로 25.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천700억원에서 4천700억원으로 75.3%나 급증했다.양산빵 시장 역시 확대 추세다. 국내 양산빵 판매액은 2018년 2조 8천372억원에서 2022년 3조 9천589억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해, 전체 식품 국내 판매액 증가율(6.0%)을 상회했다. 특히 1kg당 생산 단가가 2020년 2천9원에서 2022년 4천534원으로 오르는 동안, 판매 단가는 2천485원에서 5천591원으로 뛰면서 생산 단가와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설탕·계란·우유 등 주요 원재료가 가공·유통되는 과정에서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산빵 소매 시장에서 SPC삼립의 매출액 점유율이 80%에 달해 사실상 독점력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등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빵·과자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며, 6월에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빵값 고공행진의 배경에 구조적인 문제와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