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재산 75억' 윤석열, 한 푼 없다며 '영치금 모금'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가 공개되고 하루 만에 한도액이 채워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여, 아무 준비 없이 수감돼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치금 모금을 독려했다. 특히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모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개발 비리로 수천억을 해 먹은 것도 아니고, 탈탈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것은 없다.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계좌번호는 이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단체 대화방 등에 빠르게 공유됐고, 하루 만에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이 모두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는 하루에 2만 원씩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출소 시 반환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모금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 여론도 거세다. 그 이유는 윤씨 부부가 보유한 재산 때문이다. 2024년 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보유한 재산은 총 74억 8112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예금만 해도 56억 원을 넘으며, 김건희 씨 명의 예금이 약 5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억대 자산가가 굳이 대중에게 영치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응이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란 수괴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 등 어떤 특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영치금 계좌를 올리고 인권침해를 주장하지만, 내란은 국민 전체의 인권을 침해한 최악의 사건이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계리 변호사가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을 제한한 적 없다”며 “다만 일반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할 뿐이며,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의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시간 내외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반입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입소 시 복용 중이던 약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관급 약을 지급했으며, 이후 신청에 따라 외부 의약품 차입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특검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인치에 실패했다. 교정당국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제력을 동원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고심 중이다.

 

6개월째 빵값 폭주! 알고 보니 '이것' 때문?

 국민 간식 빵값이 심상치 않다. 무려 6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990원 빵' 판매가 화제가 되면서, 과연 빵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왜 한국의 빵값이 유독 비싼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빵 물가지수는 138.6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5%나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SKT 통신 요금 인하 효과를 제외한 물가상승률(2.3%)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다. 빵 가격 상승률이 이처럼 가파른 것은 2023년 7월(8.6%)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빵값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는 1% 미만의 안정세를 보였으나, 12월 3.3%, 올해 1월 3.2%, 2월 4.9%로 오르더니 3월부터는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3월 6.3%로 급등한 이후 4~7월에는 각 6.4%를 유지했다.이러한 빵값 상승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2023년 9월 작년 동월 대비 45.5%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안정세를 찾았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달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올라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0%나 뛰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출고가 인상 누적과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슈카월드의 990원 빵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빵집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실제로 국내 빵값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주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29로, 미국(125), 일본(120), 프랑스(118)보다 높았다. 100g당 평균 빵 가격 또한 한국(703원)이 프랑스(609원), 미국(588원), 호주(566원)보다 비쌌다.보고서에는 국내 베이커리 전문점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매출은 2020년 약 6조 240억원에서 2022년 약 7조 5천700억원으로 25.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천700억원에서 4천700억원으로 75.3%나 급증했다.양산빵 시장 역시 확대 추세다. 국내 양산빵 판매액은 2018년 2조 8천372억원에서 2022년 3조 9천589억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해, 전체 식품 국내 판매액 증가율(6.0%)을 상회했다. 특히 1kg당 생산 단가가 2020년 2천9원에서 2022년 4천534원으로 오르는 동안, 판매 단가는 2천485원에서 5천591원으로 뛰면서 생산 단가와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설탕·계란·우유 등 주요 원재료가 가공·유통되는 과정에서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산빵 소매 시장에서 SPC삼립의 매출액 점유율이 80%에 달해 사실상 독점력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등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빵·과자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며, 6월에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빵값 고공행진의 배경에 구조적인 문제와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