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흥민도 못 받은 '주급 20만 파운드'... 토트넘, 로메로에게 역대급 특혜

토트넘 홋스퍼가 새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26)에게 구단 역사상 손흥민도 받지 못했던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9일(한국시각) "토트넘이 새 계약을 통해 로메로를 팀 내 최고 연봉자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토트넘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로메로는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로 지난 2021년 합류한 이후 뛰어난 활약을 이어왔다. 최근 팀의 새 주장으로 선임되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발표했다.이번 여름 손흥민이 팀을 떠나면서 토트넘은 새로운 주장으로 로메로를 선택했다. 이는 그의 기량과 리더십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 2021년 토트넘에 합류한 로메로는 이후 줄곧 주전으로 활약하며 공격적인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전방에서 압박하고, 후방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였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토트넘의 오랜 무관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부주장이었던 로메로를 주장으로 선임하며 팀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았고, 이와 함께 파격적인 재계약도 성사됐다. 로메로와 토트넘이 체결한 새 계약은 2029년까지로, 무려 5년의 장기 계약이다.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계약 조건이다. 영국 매체 스퍼스웹에 따르면 "로메로의 새로운 주급은 20만 파운드(약 3억 5천만 원)로, 이로써 그는 토트넘 선수단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선수가 됐다"고 보도했다.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마지막 계약 체결 당시 받았다고 알려진 주급 19만 파운드보다 높은 수준이다. 로메로 이전에 토트넘에서 20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을 받았던 선수는 해리 케인이 유일하다. 케인은 2018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토트넘과 20만 파운드 수준의 주급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텔레그래프는 "로메로는 이전 계약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번 계약 직전까지 내년 여름 판매해야 할 위험이 있었다"며 "하지만 토트넘은 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손흥민이 2021년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계약이었다"고 평가했다.토트넘은 구단 레전드였던 손흥민을 넘어서는 대우를 로메로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를 향후 팀의 핵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제 역대급 대우를 받은 새 주장 로메로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진 시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