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국힘 심장부 급습…당 지도부 “정권의 깡패짓”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사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앞세워 ‘용팔이 사건’과 같은 깡패짓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시작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권이 조국,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 파렴치범들을 사면한 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특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1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당원과 지도부가 대전에 모여 있는 틈을 타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없는 천인공노할 행위”라고 규정했다.송 위원장은 특검이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 의혹 확인을 위해 전산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당원 입당원서에는 종교를 기재하는 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종교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당을 거부할 근거는 없으며, 당 강령과 철학에 동의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입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수사 목적이 어떻든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날 당의 심장부를 털러 온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경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무기한 국회 농성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검이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집권세력의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곧바로 압수수색 현장인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이동해 항의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도 “대전 연설회 일정이 사전에 공개돼 당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대전에 모인 상황에서 당사에 들이닥쳤다”며 “행사가 끝나면 지도부와 후보자, 선관위원, 의원,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중앙당사로 가 무차별적인 야당 말살 시도를 규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과 대선 기간 내내 협치를 말했지만, 현재 집권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야당 말살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불협화음인지 알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저들이 어떤 탄압을 하더라도 우리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나가 되어 단결된 모습으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당원들에게 결집을 촉구했다.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당 소속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은 예정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당사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시작되자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경내에 있거나 이동이 가능한 의원들은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역시 보좌진들에게 “국회 경내에 있는 인원은 지금 바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여 달라”고 요청하며 대응 태세를 갖췄다.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겨냥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보복’과 ‘야당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며 “특검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 여야 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한층 격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당대회라는 당내 최대 정치 이벤트 도중 발생한 압수수색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향후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서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당원 결집을 도모하는 한편, 특검과 현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의 독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