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반신은 어디에?… 태안 꽃지해수욕장 '미스터리 시신' 발견에 해경 '발칵'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충남 태안의 꽃지해수욕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저녁, 평화로운 해변을 산책하던 한 관광객에 의해 하반신만 남은 끔찍한 형태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 해 질 녘의 고요함을 즐기던 관광객은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올라온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 일부였다.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은 참혹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다. 발견된 시신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부패가 극심하게 진행되어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살점은 모두 사라지고 하반신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신원 파악은 물론 사망 시점조차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해경은 즉시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현재까지 육안 감식 결과 명백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상반신이 유실된 상태라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해경은 수습된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을 통해 약물 반응, 골절 여부 등 타살의 흔적을 찾는 한편, DNA 대조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해경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화롭던 관광지에 나타난 '하반신 시신'은 신원과 사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