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안컵 영웅→리모주 10분 교체…'차세대 최고 공격수' 김정민 아들, 이대로 토사구팽?

 일본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국제대회 첫 승을 신고하며 환호했지만, 팀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한 선수는 웃지 못했다. 가수 김정민의 아들로 잘 알려진 다니 다이치(한국명 김도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아시안컵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엔 너무나도 짧고 굴욕적인 10분의 출전 시간이었다.일본 U-17 대표팀은 지난 3일, 프랑스 리모주에서 열린 리모주 국제대회 1차전에서 포르투갈을 1-0으로 제압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상대로 거둔 승리였기에 팀 전체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일본 축구계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공격수 다니 다이치에게 이날 경기는 씁쓸함만을 남겼다.그는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35분, 결승골의 주인공 세오 료타와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밟았다. 남은 시간은 단 10분. 경기 막판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공격수로서 무언가를 보여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결국 그는 별다른 활약 없이 경기가 끝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다니는 2025 AFC U-17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호주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교체 투입되어 쐐기골을 터뜨렸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8강전에서는 선발로 나서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강행을 이끌었다. 당시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다니에게 일본 유니폼은 특별한 의미"라며 "'죽을 각오'라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투지가 넘쳤고, 결과로 증명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야후 재팬 등에서는 "다니 다이치는 강심장의 소유자", "이 세대 최고의 공격수는 단연 다니 다이치다", "왜 그를 선발로 쓰지 않는지 감독의 설명을 듣고 싶다"며 그의 잠재력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준수한 신체조건과 넓은 시야, 탁월한 공간 이해도를 갖춘 그가 일본 축구의 미래를 이끌 재목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하지만 영광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듯하다. 유럽 강팀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정작 다니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이틀 간격으로 경기가 치러져 로테이션이 불가피하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체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차전에는 선발 출전이 예상되지만, 진짜 실력을 검증받아야 할 프랑스와의 최종전에서는 다시 벤치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무대를 평정한 유망주가 더 큰 무대인 유럽 강팀을 상대로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선수 개인의 성장과 팀의 미래 모두에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일본은 이겼지만, 그들의 '미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니 다이치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