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욕지초, 7명에서 9명으로 '점프'! 섬마을 학교에 경사 났네

 경남 통영시 욕지초등학교에 희망의 새 바람이 분다. 전교생 7명에 불과했던 이 작은 섬 학교가 오는 9월 1일, 대구에서 온 초등학생 2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며 활기를 되찾을 준비를 마쳤다. 이는 소멸 위기에 처했던 섬마을 학교를 살리기 위한 주민과 동문들의 뜨거운 노력의 값진 결실이다.1924년 개교해 100년 역사의 욕지초등학교는 육지 이주 등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며 폐교 위기에 직면했었다. 통영에서 30km 이상 떨어진 남해안 외딴섬 욕지도는 현재 19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욕지초와 욕지중 학생 수는 각각 7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지난해부터 '욕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발족, 대대적인 학교 살리기 운동이 시작됐다.추진위원회는 전입 가족 빈집 리모델링 지원은 물론, 주거 및 일자리 제공, 장학금 지급, 공부방 운영, 골프와 스노클링 강습 등 사교육 걱정 없는 다채로운 교육 혜택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유튜브 영상과 통영 당포항에 자녀 동반 전입 환영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통영시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학교 살리기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빈집 정비에 8천만 원을 배정하여, 전입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로, 대구에 거주하던 김모 씨 가족 5명(초등학생 2명 포함)이 현수막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문의한 끝에, 지난 22일 리모델링을 마친 욕지도 서촌마을의 빈집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이들의 자녀들은 9월부터 욕지초등학교에서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게 된다. 더불어 경북 예천에 살던 허모 씨 가족(유치원생 2명 포함) 역시 빈집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대로 욕지도에 터를 잡을 예정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이 두 가족이 통영시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3년간 무상으로 빈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통영시는 앞으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욕지학교 살리기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학생 유치는 단순히 학생 수 증가를 넘어, 섬마을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작은 학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욕지초의 작은 교실에서 피어날 큰 꿈들이 섬 전체에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